법령 형사소송법 제1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3. 15. 선고 2016도19824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[인정된죄명:상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폭행)〕][미간행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: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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